충북도의회 한국당, 행정조사특위 강행…더민주 반발
기업 관련 사무 공개 위험…“투자유치 하지 말란 소리”
충북도의회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충북도 경제 정책 전반을 뒤지겠다며 구성하려고 하는 행정사무조사특위에 대한 우려가 높다.
조사특위의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업유치 과정에서 진행되는 비밀이 공개될 위험이 높아 충북경제계로 파장이 확산될 수 있어서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중심의 충북도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당 김학철 의원(충주1)을 위한 ‘방탄 조사특위’ 성격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도의회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
충북도의회는 28일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조사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은 지난 19일 355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실패 등 경제 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사 요구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내 충주에코폴리스, 청주에어로폴리스, 청주바이오폴리스, 이시종 지사 취임 후 진행된 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 내용 등을 뒤질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경제계와 충북도가 우려하는 것은 투자유치 내용 가운데 투자유치의 진위 여부와 지원금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것이다. 사실상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어서 충북도가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 기업의 반발은 물론 투자유치 전반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충북도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약속한 지원한 지원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투자 유치 노하우 등이 유치기업과 충북도 모두에게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유치를 담당했던 한 퇴직 공무원은 “투자유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렇다면 도의원들이 투자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아쉬워 했다.
그는 “투자유치를 하려는 충북도도 일종의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경영에는 각종 노하우가 있는데 이를 그대로 공개해 버리면 충북도는 경쟁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기업 투자유치 시장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아무도 충북도와 어떤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고 결국 투자유치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들은 도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의영 의원(더민주·청주11)은 “도의회가 마구잡이로 기업과 관련된 사무를 공개하면 유치한 기업도 돌아갈게 뻔한데 이는 집행부로 하여금 투자유치를 하지 말라는 소리로, 이는 도민 배신행위”라며 “충북도가 추진하는 전국대비 4%경제규모 달성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조사특위 사무 범위도 당론 수준으로 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협상 과정에서 이를 강력하게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이들 두 당은 김학철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논란을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보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청주 상당공원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XXX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다. 미친 개들은 사살해야 한다”고 막말을 쏟아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한국당이 대선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장외에서 불거지는 것을 우려해 충북도에 대한 정치공세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