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후 소유권 미이전 토지 1355필지 확인
김태수 시의원 “담당자 무지·업무태만” 지적
충북 청주시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때 보상을 하고도 소유권 확보하지 않은 토지가 1천300여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김태수 청주시의원은 26일 열린 청주시의회 제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청주시가 미등기 토지 현황 파악과 관련, 복지부동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2월 담당 부서에 ‘8m 이상 도시계획도로개설 후 청주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 현황’ 자료 요청을 했더니 모두 7필지라는 답변이 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15년 12월 답변에서는 동(洞) 지역만 500필지 정도로 추정되던 미등기 토지가 7필지 정도만 남았다면 대단한 성과고 대단한 행정력”이라면서 “그러나 청주시가 미등기 토지를 전부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청주시 공공사업에 편입됐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 현황은 별도 인력을 배치해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관리 중인 자료가 없음’이라는 별도로 표기돼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2015년 12월) 시장의 답변은 ‘읍·면 지역은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일제조사를 실시해 소유권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결국 시장이 답변했던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듣기 좋은 수사에 불과했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미등기 토지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이는 절대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무지와 업무 태만에 기인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반인들도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소유권이전 수속”이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청주시는 토지 대금만 지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내왔다는 것”이라면서 “담당공무원은 어차피 지나가는 자리였고 그 자리만 떠나면 그만이기에 토지 보상 후의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많은 토지가 미등기 토지로 남게 됐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은 “당초 500필지로 답변했으나 이후 보상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DB)구축과 전문 인력 활용으로 현재 1천355필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등기 토지 및 미불용지 해소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특히, 소송 등과 관련해 60∼70년대 보상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지금까지는 효율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김 의원의 지적에 일부 수긍했다.
최 본부장은 “금년 7월부터는 미등기 토지 해소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