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영 건양대학교 군사경찰대학 교수
북한의 핵 개발은 단순히 군사력 강화의 일환이 아니라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목표인 적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남한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은 경제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 개발로 인해 국제적인 고립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압정치로 인한 내부 불안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다.
사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됐다.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 도발한 6·25전쟁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들은 1955년 휴전협정이후부터 핵 개발을 시작해 그 어떤 내외부적인 반대와 압력에도 멈추지 않고 핵 개발을 계속해 온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핵 개발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거대 패권세력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 핵 개발이 정권유지 수단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 핵 개발이 부메랑이 되어 결국 북한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할 것은 김정은 정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면 난관을 극복하기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을 사용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도 있다는 점이다. 북한 정권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다. 따라서 설마 북한이 핵까지 사용할 수 있겠느냐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자행해온 갖가지 형태의 도발행위를 볼 때에는 얼마든지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도발을 획책할 수 있다고 본다. 최후의 발악으로 제2의 6·25전쟁을 획책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과 통일문제는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에 핵심적인 과제로써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여 핵개발을 멈추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북한의 외부정보 통제의 벽을 뚫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북한의 무모성과 심각성을 알게 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핵에 대한 대비와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셋째, 남북통일이 주변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정 및 평화에 지대한 도움이 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개발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야 한다. 넷째, 세계인들에게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한 도전임을 조직적으로 알려 나가야 한다. 다섯째, 국민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교육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3만 명의 북한이탈자와 함께 작은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국민적 결집과 치밀한 대비만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