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북핵 위협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이슈화되면서 대선주자들에 있어서 통일은 쪽박이 되고 있다. 통일이 쪽박이 되니 대선주자의 10대 공약에서 통일은 사라졌다.
문재인 후보는 통일·외교통상·국방 분야를 3순위 공약으로 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를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서 통일이라는 말은 맨 마지막 전략에서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국방 분야를 1순위로 놓고 있는 안철수 후보는 ‘튼튼한 자강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슬로건으로 ‘평화 주도적, 호혜적인 선진외교와 평화적 과정으로써 통일’ 추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은 제일 마지막에 ‘평화로운 과정으로서 통일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 분야를 안 후보와 같이 1순위로 하는 홍준표 후보는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비핵화 전술무기 재배치 등을 목표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대비태세 구축, 군 체제를 4군 체제로 개편, 공세 위주의 강한 군대로 전환, 국제공조를 통한 외교적 대응능력 강화’를 제시하면서 통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유승민 후보는 한반도 위기를 6·25 이후 최대위기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방을 5순위에 놓고 슬로건으로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통일에 대한 정책은 없다.
심상정 후보는 국방을 2순위에 놓고 ‘튼튼한 안보, 적극적 평화외교로 평화 공영시대’를 슬로건으로 ‘평화 주도적, 호혜적인 선진외교와 평화적 과정으로써 통일 추진’을 목표로 ‘평화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자주국방과 안보 민주화 실현, 공정하고 정의로운 협력적 통상’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주자들은 통일은 쪽박 차는 지름길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과 협력하고 대화하겠다고 하면 종북이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표 떨어지는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울 후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그리는 대선 주자의 공약에서 한반도 통일이 빠졌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최소한 대통령 후보라면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원론 수준의 통일에 대한 공약은 있어야 할 것이다. 신세대들에 있어서 한반도 통일이 부담스럽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치욕스러운 외교를 극복하고, 자주 역량에 의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이 분단된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 선거판이 나누어지듯 남북이 나누어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