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5일까지 추경안 심사…한국당, 삭감 예산 103억 부활 시도
남연심 의원 탈당 변수 작용…본회의, 표 대결로 사안 결정땐 부담
청주시 제2 쓰레기 매립장의 운명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내부에 본회의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어서다. 새 상징물(CI) 사태처럼 정당 간 갈등 재연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 심사가 끝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때 이승훈 청주시장과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제2 매립장 예산 103억원의 부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검토한 뒤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결위원 간 협의나 투표를 통해 살릴 수 있다.
제2 매립장 예산은 지난 17일 개회한 26회 임시회가 열리기 전까지 상임위에서 깎여도 예결위 부활을 거쳐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다.
당시 예결위원은 자유한국당 8명, 더불어민주당 7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9일 남연심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 국민의당에 입당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한국당과 민주당 각 7명, 국민의당 1명으로 새롭게 짜인 것이다. 표 대결로 갈 경우 남 의원의 결심에 따라 매립장 예산의 부활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예결위 부활에 실패하더라도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다수당인 한국당이 본회의 때 이의를 제기해 표결로 계수조정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20명)이 민주당(17명)과 국민의당(1명)보다 많기에 가능하다.
하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당을 떠나 시의원들이 본회의 때 정당 간 표 대결로 사안을 결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시의회는 2015년 CI 결정 때 여야로 나눠 심각한 마찰을 빚어 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제2 매립장 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예산을 세운 뒤 조성 방식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한국당 소속의 한 시의원은 “예결위에서 매립장 예산을 부활하지 못하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의원들 사이에 본회의에서 예산을 살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먼저 확보한 뒤 노지형과 지붕형을 놓고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며 “당을 떠나 예결위원들이 소신있게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을 세우면 시가 ‘노지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액 삭감된 제2 매립장 예산이 예결위에서 살아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