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염원하며 촛불을 들어 마련한 조기 대선정국에서 다시 케케묵은 북풍(北風)이 불고 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논란과 관련해 기권표 던진 것을 계기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국방백서에서 조차 퇴출당한 주적 논란에 이어 대통령선거전이 소모적이고 과거 회귀적인 색깔론으로 들끓고 있는 것은 촛불민심과 매우 괴리가 있다. 시대착오적이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당시 참여정부는 2007년 10·4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이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며 대외에 천명한 시점 직후 이어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남북공동선언이 물거품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칫 어렵게 획득한 평화모드를 해칠 수 있다는 결정에 따라 노무현대통령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기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참여정부의 판단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 10년 전 정부가 결정한 사실에 대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제 와서 왈가왈부 한다는 사실 자체가 보수 정당들의 전형적인 색깔론 시비로 밖에 볼 수 없다.
2012년 대선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후보로 둔 새누리당은 대선을 며칠 남겨두고 이미 고인이 된 노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을 들고 나와 문 후보를 종북, 빨갱이라는 프레임일 씌워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대선정국을 뒤흔들어 놓았다. 결국 노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지만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아니면 말고’하는 식으로 웃으면서 사과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 결과가 3%라는 근소한 차이로 문 후보가 졌고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북풍으로 선거에 승리한 보수 정당들이 다시 한 번 북풍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전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미래를 말해야 할 시점에서 10년 전 과거의 정확하지 않은 문건 한 장으로 국민의 미래가 다시 발목을 잡혀야 하는지 묻고 싶다. 대선후보와 각 정당에 부탁한다.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국민의 안정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다면 미래 국가비전을 갖고 대선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특정 후보에 대해 안보를 빌미로 색깔론 공세를 시도하는 것은 이제 구태의연(舊態依然)해 보인다. 색깔론 공세를 중단하고 국민이 발화한 촛불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새누리당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후보자들은 차치 하고라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직 보수 표를 위해 국방백서에서도 사라진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고 당당하게 말한 점은 기가 찰 노릇이다. 대통령에 당선 되면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적으로 단정하고 그것들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든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선거 때만 되면 불거지는 북풍을 언제까지 국민이 지켜봐야 할지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낄 만큼 답답하다. 오직 표를 위해 정당만의 고유한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북풍으로 세몰이 하려는 비겁한 정치가 종식돼야 한다. 비록 북한의 군인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독재 정권은 적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의 민중은 소중한 우리의 한민족이다. 대선후보자들과 각 정당들은 평화통일이 우리 민족 최고·최대 목표인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