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제 적용 학교마다 달라…체육중점학급 논의 등 전무
“학교 현장 구체적 대안 논의없고 장기 대책만 수두룩” 지적
체육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 시행’. 제도 시행에 일선학교가 체육특기생 등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적용 등으로 혼선을 빚으면서 마련된 ‘충북도 학교 운동부 운영 효율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알맹이 빠진 토론회’로 끝났다.
일선 학교 현장에 적용돼야 하는 제도에 대한 대안은 없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나온 장기적 대책만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충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했다.
토론회는 도내 체육관련 전문가와 교사, 도교육청 및 학교 체육담당 관계자,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문창환 오송고 체육교사는 학교 운동선수들의 수업결손에 따른 학업상실과 초·중·고 모두 40%가 넘는 중도탈락률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문 교사는 대안으로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학교운동부지도자 역량강화 △운동부 투명성 확보, 예산의 합리적 확보 △효율적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박종률 한국교원대 체육교수, 김용인 충북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 장학사, 윤이숙 보덕중 체육교사, 신희성 현도중 운동선수 학부모, 허철 충북도체육회 총무부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운동과 학습이 병행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운동선수로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효율적인 진로진학지도,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없었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학교 현장 교사는 몇 안됐다. 교육청 직원들만 방청객으로 자리를 메웠다.
토론회 역시 기대했던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은 없고, 과거 얘기에 뜬구름 잡는 장기적 대책만 난무했다.
최저학력제 시행은 10년전부터 예고돼 왔고, 2011년부터 초등학교를 비롯해 실시되고 있으나 학교나 대회 주최 협회 및 대한체육회에서 이를 지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제 2의 정유라’ 사태를 막기 위해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발표했다.
이에 부랴부랴 지침을 각 학교에 내려보내고 있지만, 당장 적용해야 하는 학교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교육계와 체육계 등은 명확한 지침을 학교에 내려 보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는 그저 형식적으로만 진행됐다.
최저학력제 적용을 두고도 각 학교별로 상이하다. 학교별 성적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학기제에 따른 성적 적용 방식, 시험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초교 학생들의 적용, 향후 체육학생들을 위한 ‘체육특성화 학교’, ‘체육중점학급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은 토론회에서 전혀 없었다.
토론회를 방청한 한 관계자는 “바로 학교현장에서 적용해야 하는 구체적 대안이 논의되기 보다는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된 향후 대책만 늘어놓는 토론회였다”며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해 장기적 플랜도 중요하지만 당장 직면한 학생 선수들을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체육인재 육성과 체육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학술연구용역 추진과 함께 의견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례제정 등 제도적 측면의 보완·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