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특위 구성 추진…더민주·국민의당 ‘반발’
자유한국당 중심의 충북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도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심이 돼 청주공항 항공정비(MRO) 조사특위에 이어 이번에는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 도 행정 전반을 들춰본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한국당과 더민주당 진영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18일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김학철 의원 외 19명이 요구한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더민주 의원들은 반대 사유로 “본회의 의결은 특정사안의 범위를 벗어난 점, 상임위원회 중복 및 무력화, 조사 목적의 부당함, 대통령 선거를 전 후로 한 조사 시기, 투자유치 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위험성,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가 없는 문제 등이 있어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특정 사안의 범위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규정한 ‘특정사안’의 범위를 벗어나 조사대상 범위가 기관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광범위하다”며 “경제자유구역청의 에코폴리스, 에어로폴리스, 바이오폴리스 등 경자청 사업에 대한 조사는 경자청 업무의 전부로 기관·실국 업무의 특정한 사안이 아니라 사실상 기관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이므로 행정사무감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주의 에코폴리스 문제를 따지기 위해 민선 5기, 6기 산단조성, 투자유치 실적 진위 규명, 입주지원금 등에 관한 조사까지 전 시군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도는 물론 시군의 투자유치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의 중복성도 들었다.
이들 의원들은 “이중조사로 인한 상임위를 무력화 시키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미 MRO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다수당의 횡포에 가깝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이들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이)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국회의 경우 조사 요구나 조사특위의 구성은 교섭단체 협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특위 구성 목적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조사를 하기도 전에 이미 결과를 단정했다”며 “경자청의 ‘사업실패’, ‘경제실정’의 자극적인 정치적 용어가 들어간 행정사무조사 요구와 특위의 구성은 조사의 목적이 진상 조사를 통한 의회의 견제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 단순히 이시종 지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조사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