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시대,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

2014년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가 펴낸 ‘지방소멸’이라는 책은 우리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책에서 마스다 히로야는 향후 30년 이내에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 오고, 현재의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2040년에는 일본 기초자치단체의 약 50%인 869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충북도가 발표한 지난해 충북 인구는 162만7천124명으로 1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보건의료단지에 이어 혁신도시(진천ㆍ음성)와 기업도시(충주)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돼 충북의 인구지도를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현실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총 79개인데, 충북의 경우에도 몇 개 자치단체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돼 있다.

지방의 인구감소는 지역경제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잠재성장력을 약화시켜 경제성장 부진 및 고용둔화로 연결된다. 편의시설이나 인프라 유지도 어려워 최근 10년간 읍ㆍ면지역 상점의 40%, 음식점의 13%, 약국의 17%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악순환은 지역주민의 삶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까지 저성장의 늪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지방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일자리 제공이다. 인구 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기업에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양질의 일자리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정주여건도 개선해야 한다. 결혼해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과 교육여건 등 종합적인 생활기반 조성이 중요하다.

아울러, 주민맞춤형 서비스도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외딴 마을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민원발급, 의료서비스 등을 민간부문과 협업해 O2O (Online To Offline)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생활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민접점의 위치에서 지역의 성장동력을 견인하는 자치단체의 정책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고, 의욕 있고 능력 있는 인재가 원활히 충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력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불행히도 지방도시와 농촌지역은 20년 넘게 진행된 젊은이들의 이탈로 노인들만 사는 지역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도시생활에 지친 40, 50대 중장년들이 농촌으로 이동하는 귀농, 귀촌현상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농촌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1970년대 가족계획을 소재로 한 ‘잘살아보세’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다. 전국 최고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시골마을 용두리에 파견된 보건소 공무원이 ‘용두리 출산율 0%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 요즘,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게 된다. 동시에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도 동시에 이루는 ‘잘살아보세 2탄’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