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충북본부 요구

▲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1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정책 대선공약 채택과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 체결을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가 각 대통령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공약 채택을 요구했다.

12일 충북본부는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 3대 정책방향과 7개 정책의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주장했다.

충북본부는 “다음 정부는 우리나라가 지방분권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한다”며 “국가운영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충북본부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차기 정부는)중앙집권적 구조를 지방분권형으로 만드는 혁신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본부는 “광역 지방정부의 부단체장을 2~3명으로 묶어 두는 나라, 조례로는 어떠한 의무 부과도 할 수 없는 나라, 공천권을 수단으로 풀뿌리 자치를 지배하는 나라 등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을 통해 과도한 권력집중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중앙집권화한 구조가 얼마나 허약하고 위험한지 절감했다”며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가 발전돼 있는 나라 주민의 참여가 활발한 나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분권 전국연대대표단은 지방분권 정책 국정 최우선 과제 채택,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 추진, 지역 격차 해소와 지역공동체 균형발전 추진 등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7개 정책 의제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 자치입법권 등 지방자치권 확보, 자치재정권 확보, 기초지방선거 공천 폐지, 주민투표제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분권 추진 기구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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