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한시장 “선거법 때문인데…”

지난 3월 돈안드는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폭적인 선거법 개정으로 지난 6월8일 취임한 한창희 충주시장이 활동반경 좁아져 골치를 앓고 있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치단체장 명의의 조화 및 답례품이 애경사에 전달됐지만 지난 3월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6월5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한창희시장은 조화나 답례품을 일체 제공할 수 없어 일부 시민들로부터오해아닌 오해를 받고 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관내 주민들의 애경사시 시 본청직원과 읍·면·동의 대표자에게만 축의금과 부의금을 전달할 수 있어 읍·면·동과 사업소 직원들의 애경사에는 일체 전달할 수 없게 됐다.

또 자치단체장의 8촌이내 친척에 한해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있고, 그 밖의 선거구민에게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후보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완전 차단시켰다.

이 때문에 한 시장은 시장 취임이후 첫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를 갖고 있으나 선거법 규정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너무 야박한게 아니냐는 핀잔을 듣는 등 골치를 앓고 있다. 충주시 선관위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을 완전 차단시키고 돈안드는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법이 대폭 개정됐으며,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시 기부행위 제한이 크게 강화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