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한 후 이달 3일부터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대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가계부채 문제 등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민·취약계층의 경우 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시중은행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뒤따라 비씬 금리가 적용되는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갈수록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 현상이 심화되는 악순환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위가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서민금융 최접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바 있다. 그 결과 사잇돌대출 이용시 신용등급하락 문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역할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의 대출 한도 부족 등 금융기관 및 소비자 대상으로 45건의 건의과제를 수집했다.
이 같은 과제 중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이번에 서민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3일부터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대출 상품의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거 임차보증금 지원도 신설키로 했다. 또 사회에 첫 발을 내 딛는 청년이 자금 걱정없이 학업·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기별·상황별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활의지와 상환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금리 생계자금을 공급해 고금리 대출 유혹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개였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2017년 말까지 42개로 확대해 서민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서민·취약계층이다. 이번 금융위의 서민금융 문턱 낮추기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정책이 서민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자칫 서민·취약계층에 금융부채만 더 늘릴 수도 있다. 청년실업자들에게 취업 전에 부채만 키워 줄 수도 있다. 관련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금융서비스 이용 도우미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불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홍보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처럼, 대출받아 내 집 장만하느라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가 된 경우를 거울삼아야 한다. 서민금융 문턱 낮추기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의 부채만 양산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채무조정, 금융 지원, 상담 등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실시간 현장점검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삶이 이중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이번 금융위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