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증 민간업체 개발 제안에 시비 2000만원 의뢰 빈축
시민 “시유지 개발, 공익사업이 우선…검토 여부 문제 많아”
市 “귀농·귀촌 수요 활용 등 마을 경제적 자립 도모 위해”
공주시 최고의 알짜배기 시유지를 검증도 안 된 민간개발업체가 제시한 ‘귀농·귀촌 시범마을 조성’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혈세를 투입해 타당성조사까지 의뢰하며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주시 동현동 산1-1 일원은 약 67만2천363㎡(약 20만 4천여평)의 시유지로 세종시는 물론 대전, 청주, 천안, 전주 등 경부와 호남이 만나는 위치에 있어 자산가치가 높은 부지이다.
일각에선 세종시로 인해 공주시민들은 상실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학교 부지는 물론 카이스트 일부 시설, 의대, 정부 기관유치, 대기업 연수원, 에버랜드와 버금가는 놀이시설, 프로야구장 등의 큰 틀의 공익적 사업성을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다. 앞서 이준원 전 시장은 세종시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감수, 공주시의 낙후 현상 등을 막고 향후 보안하기 위해 재임기간동안 국유지 대토를 통해 현 부지를 늘려왔다.
또 공주시 미래 성장동력발전을 위해 산1-1 일원 시유지를 민선6기에 큰 틀에서 선출된 시장이 시민들을 위해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아끼며 남겨뒀다.
하지만 시는 고작 검증도 안 된 2개의 민간개발업자가 지난해 각각 제안한 ‘동현지구 귀농·귀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2천만원의 혈세까지 투입해가며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해 빈축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김정섭(현 더불어 민주당)공주시장 후보도 이 부지를 “‘무령신도시’개발을 통해 세종시 이전기관들의 업무·행정·사무·연구지원을 하는 기관 또는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해 이익을 창출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며 선거 공약을 내 걸어 시민들의 기대가 컸다.
이러한 시민들의 여론도 무시하고 지난달 오시덕 시장은 ‘동현지구 시범마을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보고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관해 말썽이 됐다.
특히 이번 사업을 민간에 밀어주기 위해 법적인 철차를 밟기 위한 ‘꼼수 용역보고회’라며 일부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오 시장이 전문성부족으로 인한 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장기적인 시각도, 비전도 제시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을 임기 내내 펼치고 있다고 일부 시민들은 평가하고 있다.
시민 A씨는 “개인주택단지 개발을 통해 인구 3만명이상의 면이나 읍이 될 수 있는 대단위 종합개발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일부 100채, 200채를 분양하면 땅의 값어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주시장이면 시민들을 위해 큰 논리로 가야한다”며 제시했다. 시민 B씨는 “시유지를 쪼개서 사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일개 개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이다”면서 “중앙정부에 시유지를 제공 할 테니 큰 틀의 공익사업을 위해 넣어달라고 요구해야 할 오 시장이 시비를 투입해 민간개발업자가 제안한 사업에 타당성검토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퇴직·은퇴자를 위한 전원마을과 귀농·귀촌 수요에 활용하고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및 복지수준을 높이고 농업·농촌사회 기능유지 및 기존 마을과 유기적 결합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마을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분석을 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타당성 조사는 공신력이 떨어져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시민들의 불신을 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