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채무조정 합의 불발땐 P-플랜 가동
5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 노력 강도 높게 추진
정부가 벼랑 끝에 몰린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2조9천억원의 신규자금을 투입한다.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경영정상화를 위해 4조2천억원 지원을 결정한지 약 1년5개월 만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3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자금 2조9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4조2천억원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대우조선의 회생을 도왔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추가 지원은 절대 없을 것’이라던 당초 입장까지 뒤집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의 부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했다.
대우조선 도산으로 인한 조선업,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칠 손실을 막기 위해 신규자금을 투입한다. 우선 이해관계자 간 채무조정 합의를 전제로 산은과 수은이 1조4천500억원씩 총 2조9천억원을 한도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우조선이 자구노력을 통해 소요자금을 충당한 뒤 발생하는 부족자금을 상황에 따라 집어 넣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등 이해관계자들의 채무조정이 신규자금 투입의 최우선 조건이다.
대우조선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약 1조5천억원에 대해 50% 출자전환(7천500억원)과 50% 만기연장(만기연장분은 3년 유예후 3년 분할상환·금리 3%이내)을 진행한다.
시중은행이 보유한 무담보채권 7천억원 가운데 80%(5천600억원)는 출자전환하고 20%는 만기연장(만기연장분은 5년 유예후 5년 분할상환·금리 3% 이내)해야 한다. 또 산은과 수은이 지닌 무담보채권 1조6천억원은 100% 출자전환한다.
사채권자 집회는 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 채무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사전회생계획제도(Pre-Packaged Plan)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P플랜은 법정관리의 일종으로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의 장점인 법원의 강제력있는 채무조정 기능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의 장점인 신속성 및 신규자금지원 기능을 결합한 제도다. P플랜도 법정관리의 일종인 만큼 정부는 선주들의 계약취소(builder’s default)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선주와 사전 접촉·협의 등을 추진하고 협력업체들의 유동성 부족을 막기 위해 특별채무보증, 긴급경영지원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권단의 채무조정과 대우조선은 5조3천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