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지방분권 실현 결의문 채택

괴산군의회는 22일 열린 임시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GMO완전표시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환수 조치철회 등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GMO 완전표시제 촉구문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환수 조치철회 촉구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촉구문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은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형 분권개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개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환수 조치철회와 관련,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는 정부 쌀 수입 개방정책과 수입쌀 재고 관리에서 문제를 농민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쌀값회복 등 농정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들이 먹는 음식재료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GMO 완전표시제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의회는 이날 채택된 촉구문과 결의문 등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