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공약 앞세워 수도권 규제완화 묵인
충청권 등 비수도권 피해 우려…대책 마련해야

충청권 지자체의 산업단지 분양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대권 후보들의 경제활성화 공약이 자칫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23일 충북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조성된 산업단지 가운데 경기도는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반면 충청권은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114개의 산업단지 가운데 4.4%, 충남도는 149개 가운데 33.2%의 미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이웃 강원도도 71개 가운데 12.0%의 미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159개 산업단지 가운데 2.3%의 미분양률로 성공적이다. 사실상 산업단지에 들어서려는 기업이 줄을 섰지만 입주할 공간이 부족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충남과 인접한 평택시는 오는 6월 9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투자설명회를 열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수도권에서 가장 외곽이지만 분양이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H 경기지역본부 판교창조경제밸리사업단도 지난 2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창조경제밸리’ 2단계 보상 관련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해 40만㎡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지에는 벤처컨소시엄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벤처캠퍼스(5만㎡), 혁신형 기업·연구소들이 입주할 혁신타운(8만㎡),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행복주택(300가구) 등이 들어선다.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완화 억제 정책의 틈을 이용해 경제 중심 정책에 나서면서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경제활성화를 화두로 민심 훑기에 나서고 있어 충청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최근 충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는 한 곳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충청권이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것에 관심을 둬야할 것으로 지적한 뒤 “동반성장론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을 방문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충북의 바이오산업 정책은 잘한 일”이라며 “4차 산업을 이끌 수 있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활성화가 우선이지 균형발전을 통해야 한다는 데에서는 방점이 찍히지 않았다.

특히, 여권 대선 후보로 나선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이런 논리에 대해 고민을 던지고 있다.

남 지사는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라. 세종을 행정수도, 서울을 경제수도로 삼아야 한다”며 경제 중심 정책에 전력을 투구하는 모습이다.

남 지사의 의중을 들여다보면 행정기관으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없으니 차라리 청와대와 국회를 가져가고 수도권에 도움이 되는 규제 완화를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들 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최대 목적이라고 여겨온 충청권의 허를 찌른 셈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대표적으로 꼽히는 판교창조경제밸리 1단계 사업이 시작될 당시 충청권은 수도권으로의 기업 집중현상이 시작돼 충청권의 투자유치 어려움이 같이 시작될 것이란 분석을 하기도 했다.

지역 경제계의 한 인사는 “창조경제를 모토로 한 박근혜 정부가 손쉬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유인책을 내 지방의 숨통을 더 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대선 과정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후보들의 발언에 대해 지자체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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