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연일 국내외에서 무겁고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온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 차이는 국민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의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북 선제 타격론이 논의되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짓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인권유린, 해킹 등과 관련된 제3국의 개인 또는 단체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서는 누구와도 통상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일본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주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해경선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연일 접근하여 항해하는 등 무력시위를 벌이며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중국 고유영토라면서 미일 안보조약이 중국의 영토주권과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요구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가 마감 단계에 있음을 밝히는 등 한미 양국의 동맹 강화정책 포기를 요구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유지·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미연합방위태세의 활용은 군사 대비이지만 ‘유지·강화’ 여부는 비군사적 대비 영역으로 현재의 비군사적 대비에 대한 인식 부족은 향후 국정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 정부 총괄부처로서 지난 6년간 500만명 교육 경험과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로 한미동맹 및 친한(親韓)세력 공고화 기반구축 등 비군사적 대비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2017년 국가안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본격 실시한다.

특히 전 국민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해 한미동맹이 지난 60년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배경이었음을 알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학교별’ 호국영웅 알리기, 6.25참전 미등록자 신상확인 마무리, 제대군인 일자리 목표(5만개)를 7% 상향해 총 5만3천5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인천보훈병원 및 강원권 보훈요양원 신규 건립, 권역별 국립묘지 신규 조성 등 의료, 복지, 안장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박근혜 정부 4년간 추진된 국정과제 ‘명예로운 보훈’도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만 지켜낸 나라가 아니며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240만 국가유공자 및 가족, 179만 미군을 포함한 195만 21개국 UN참전용사, 1천만 제대군인 그리고 300만 주한미군 근무장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우리에게 불리하고 어렵기만 하지만, 국가보훈처가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2017년 국가 안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업무를 기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 돼 노력하면 얼마든지 현재와 미래의 안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