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하라”

공주시의회가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를 철회하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해 말 2016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려곡 65만9천t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시의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입 평균가격의 90%를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이다.

또 수확기 산지 쌀값 등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 1등급 포대 벼 40kg 기준으로 4만5천원이 지급됐으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산지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만4천140원으로 결정해 860원을 환수하는 것이다.

시의원들은 “쌀 소비가 감소하는 속에서도 밥쌀용 쌀 등을 수입해 쌀값이 25년전 가격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말하는 것은 떨어진 쌀값으로 인해 한숨짓는 농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과 초과 지급된 우선지급금을 결손 처리하고 폭락한 쌀값 인상 방안을 마련, 지자체와 농업인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