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특정감사 결과 발표…사립학교 등 7개 분야 96개교 대상
2억5000만원 회수 조치…제도개선·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충남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운동부, 학교 급식 등 분야별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대수술을 선언하고 나섰다.
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2일 대회의실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2016년에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와 제도 개선 등 앞으로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언론 브리핑은 도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 교육기관 부패 취약분야, 언론보도 문제제기, 학부모 관심사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운동부 등 7개 분야에 대해 전담 감사반을 편성, 지난해 3월말부터 9개월에 걸쳐 총 96개교를 대상으로 분야별 표본감사를 실시한 결과 발표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감사대상은 운동부 운영 15개교, 학교급식 관리 22개교, 사학기관운영 및 시설사업 집행 10개교, 방과후학교 운영 15개교, 특성화고 계약관리 10개교, 사립학교 교원 임용관리 9개교, 유치원 운영 분야 15개교 등 7개 분야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적발한 부당한 행정처리 105건 중 고발 및 수사의뢰 2건, 징계요구 1건, 경고 29건, 주의 50건, 행정조치 23건에 이어 재정상으로도 2억5천397만원(73건)을 회수조치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학교운동부 운영 분야에서 합숙소 운영 및 학교운동부 차량 관리 부적정, 불법찬조금 수수, 미승인 운동부 운영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학교급식 관리 분야에서는 식단 편성 없이 식자재 계약, 식단 임의변경, 식자재 납품 계약 시 편법으로 수의 계약, 영양량 표기 오기 및 냉동식품 과다로 인한 급식 부실, 급식예산의 회계연도말 과다 집행, 익년도 예산집행 등 회계질서 문란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사학기관 운영 분야에서는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 관리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물품관리 운영 부실, 시설사업 집행 부실, 사립교원 채용 시험문제 출제 보안관리 부실, 기간제교사 채용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있었다.
방과후학교 운영 분야는 위탁업체 선정 불공정 평가, 위탁업체 운영 미흡, 방과후 강사 수당 부당 지급 등의 문제와 사립유치원 운영 분야에서는 회계집행 부적정, 허위 시설 공사 실시, 수익자부담금(급식비 등) 집행이 부적정했다.
감사관실은 부당한 행정처리의 제도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25가지의 대책 마련을 해당 부서에 요구하고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1차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진 학교운동부, 방과후학교 운영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 올해에는 사립학교운영, 특성화고 운영, 학교급식 운영, 유치원 운영 실태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도 높게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