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희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관세사
바야흐로 2015년 12월 20일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계속되는 경기불황을 타파할 수단으로 세간의 관심이 모여지고 있었다. 우리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중국내에 부과되는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타국 경쟁사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어 중국시장 수출이 더욱 증대될 것이며, 향후 중국으로의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시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출발했다.
한중 FTA 발효로 한국은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유럽연합(EU) 및 중국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이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의 불황여파로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로 한중 FTA는 발효가 된지 3년차이며, 대부분의 품목이 매년 관세가 인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년 대비 관세 인하 폭이 커지게 된다. 물론 지금까지 기업들이 중국과의 FTA를 통한 무역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무역의 특성상 중국 현지에서 발생되는 법령의 해석 문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문제, 각국의 과세관청의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양국은 지속적인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한중 FTA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비관세장벽 완화와 서비스·투자 부문 개방 확대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규정이나 통관제한 조치, 위생 및 검역 조치 등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 최근 정부의 사드 배치 문제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최근 연예인의 중국 공연 취소, 한국산 수입 화장품 무더기 수입 불허,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 조치를 내리는 등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기업들이 중국 통관 관련 규정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무엇보다 이러한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중국과 서비스·투자 부문 후속 협상이 시작된다. 핵심은 문화콘텐츠 시장 개방이다. 중국이 한류 열풍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협상을 통해 문화콘텐츠 수출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도 남북이 나뉘어져 있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특성상, 무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문이다.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난관을 탈피하기 위해서 2004년 칠레와의 FA를 시작으로 15개의 FTA를 체결하면서 자유무역을 표방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현재의 글로벌 경기 침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비호의적 대응 등 모든 상황을 예의 주시해 기업이 좀더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이 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들을 앞서 진행하거나 보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