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절차 끝까지 할 것”
청와대는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설이 흘러나오자 “그런 얘기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그럴 일은 절대 없다"면서 “박 대통령은 끝까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자진사퇴론은 이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법적으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로 풀 게 아니라 정치적 해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주목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부쩍 많은 언론 사설들이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다"며 “언론은 대통령이 하야 결심을 하고, 정치권은 하야에 따른 사법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만 국론분열이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박 대통령 자진사퇴설이 확산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 아래 박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고 검찰 수사 문제를 유리하게 풀어가기 위해 전격적으로 하야를 결단할 수 있다는 요지였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치적 해법'은 작년 탄핵정국 초기에 이뤄졌어야 할 방안"이라며 “현시점에서 대통령 자진사퇴를 얘기하면 오히려 탄핵심판을 비켜가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되레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박 대통령 주변에서는 정치권이 지난해 탄핵정국 당시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는데 이제 와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반응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공식화하기 전인 작년 11월 29일 3차 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면서 당시 여권 일각의 ‘4월 퇴진·6월 대선'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박 대통령 자진사퇴론은 박 대통령의 3차 담화와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인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 해법을 통한 대통령 자진사퇴론이 힘을 받기 위해선 여권이 아니라 야당, 특히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사퇴 이후 향후 정치 일정과 국론분열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동의해줘야 하는 사안"이라며 “무작정 대통령을 향해 자진사퇴를 하라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