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수정된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조건으로 연구학교신청을 독려했지만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역사연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역사교과서 최종본에 대해 “공동체 성원의 역사인식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려는 발상은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추세와도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며 “더 큰 문제는 편향서술과 친일·독재·재벌 미화의 기조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일선학교 교사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정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연구학교로 신청할 경우 지원금을 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추가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19일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북 문명고가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문명고가 신청과정에서 편법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데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영하려면 교육과정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장 다음 달부터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었던 교육부는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문명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인데 이 학교마저 승인을 하지 않으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된다. 국정교과서 현장적합성 검토단계부터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교육부는 일반학교에 보조교재로 배포한다는 방침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지만 자칫 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또 보조교재로 쓴다 해도 교사가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와 교과협의회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교재 채택을 거부했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를 보조교재로 사용할지도 의문이다. 결국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어렵다고 봐야 한다. 정답은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시간을 갖고 검정교과서를 제대로 만드는 일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최순실·박근혜게이트’를 지켜보면서 국정교과서의 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점과 혈세낭비가 이루어졌는지 엄연하게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더 망설일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시간을 끌 경우 오히려 교육에 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문명고 외에도 경북 항공고와 구미 오상고가 연구학교 지정 신청 전 편법을 동원했다 신청이 취소되거나 신청을 자진 철회한바 있다. 결국 문명고도 자진 철회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승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오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결과 등을 발표한다. 교육부가 전국에서 단 하나뿐인 연구학교지정 승인을 한다 해도 교육현장에서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무리한 강행으로 애꿎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역사는 다양한 과점에서 해석되고 연구돼야 한다. 하나의 시각을 국가가 정해 책에 넣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며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다. 21세기에 맞지 않는 방식이며 일방적인 강행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교육부가 깊이 인식하기를 바란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국정교과서를 선택할 학교는 전무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독단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