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력 낭비 막을 것”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면 별도의 예산과 국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전북기자협회가 주최한 ‘대선, 지역을 묻다’라는 주제의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하고 다음 정부 초반에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과감하게 지방에 분산해 연방제에 준하는 정도의 ‘지방분권’을 비롯해 책임 총리제나 책임 장관제 도입 등도 개헌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 자체로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며 어리석고 무모한 행위”라며 “북한이 이런 식의 도발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 고립은 말할 것도 없고 김정은 정권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막 출발하고 한국의 탄핵 국면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불순한 의도이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드 배치가 필요한 절차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이뤄졌다”면서 “국내에서는 공론화 절차가 부족했고 대외적으로는 반대 입장인 중국이나 러시아를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배치 등은 한국 안보는 물론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도 꼭 필요한 일인 만큼 다음 정부가 양국의 합리적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문재인 대세론’과 관련,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저를 지지율 1위로 만들어주셨다”면서 “그런 염원이 갈수록 커지면서 우리당 후보들의 지지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당 주자들 지지율의 총합이 50%를 훌쩍 넘어선 만큼 이를 제대로 모으면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면서 “불출마하거나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나로 모아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의 빅텐트’에 대해서는 “(빅텐트는) 문재인 대 반 문재인 구도를 만들려는 것이고, 반문(反文) 연대는 정권연장 연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