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시도지사, 수도권 완화 조치 반대 공동성명 발표

충청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수도권 완화 조치에 대해 전국의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18일 충북도는 전국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황영철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가 강조한 내용은 지역격차를 심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재심의 및 이에 따른 재개정이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사실상 수도권에 산업단지 개발을 가속화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집중화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를 남긴 것이다.

특히 정부는 비수도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를 진행, 시도지사들로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판교 중심 4차 산업혁명 구상에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해 4차 산업혁명도 수도권 중심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방거점 육성”을 촉구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판교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수도권 집중화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오늘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재심의 돼야 한다”며 “정부는 헌법에서 천명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우선 추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발맞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 정책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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