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교육지구 예산 정쟁에 발목

충북도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올해 핵심 사업으로 내세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충북도의회 반대에 막혀 사업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총을 열어 도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비 15억8천100여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 촉발되면서 아이들의 위한 교육이 정쟁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도의회 의원들이 행복교육지구 사업 반대 의견으로 중지를 모으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헌경·이숙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도교육청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임 의원은 “교육위가 심의도 하기 전에 (원내 제1당인) 새누리당이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교육위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새누리당 정영수 교육위원장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도 “상임위가 있는데도 새누리당이 의총에서 결정해 버렸다. 도의회는 지난 3년간 새누리당 의원들의 결정이 마치 도의회의 결정인양 운영돼왔다. 새누리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당 차원에서 중지를 모을 수 있는 문제 아니냐”고 맞서 고성이 오가다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이후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 안건에 대한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적인 사전 당론 결정은 개개의 입법기관인 의원들의 핵심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임은 물론 도민의 교육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시민사회단체도 강력 반발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교육발전소는 이날 성명을 내 “지역교육을 농단하는 새누리당 도의회를 묵과할 수 없다”며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정한 이유를 즉각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예결위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행복교육지구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한 것을 한 달도 안 돼 다시 제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며 사업 중복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정영수 교육위원장은 “아직까지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시기상조다”라며 “교육은 국가사업이지 지자체 사업보다는 국가사업측면이 크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7개 지자체 중 3곳이 아직 매칭 예산(2억원씩)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날 교육위는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 15억8천100여만원 중 충주와 옥천, 진천, 음성지역만 반영된 8억원(삭감액 7억8천100여만원)으로 확정했다.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을 통해 지역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행복교육지구’ 사업. 교육청과 지자체가 나서 아이들의 교육력을 높이려는 사업이 정쟁에 휘말리면서 학생 교육권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