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도의원들, 추경 예산안 중 관련 운영비 전액 삭감 당론으로 결정

충북도교육청이 올해 핵심 사업을 내세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충북도의회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16일 의원 총회를 열어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복교육지구 사업 관련 운영비 16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날 의총에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20명 중 14명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한 도의원은 “지난해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을 심사숙고 과정 없이 내용을 보완했다는 이유로 바로 올리는 것은 예산 성립의 기본을 모르는 일이자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도의원은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일부 지자체는 매칭 예산도 세우지 않았는데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체 도의원 31명 중 20명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이 이처럼 당론을 정하면서 행복교육지구 관련 추경 예산은 또다시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해 12월 기존 교육사업과의 중복 문제, 사업 참여 지자체와 불참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을 이유로 행복교육지구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 교육정책이다.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강화하려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모델로, 충주시 등 7개 시·군이 2억원씩 내 참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사업 대상이 아닌 청주시·영동군·증평군·단양군을 위해서도 별도의 기반 구축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도의회를 장악한 새누리당이 당론까지 정해 반대에 나서면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첫 삽도 뜨기 전에 좌초 위기를 맞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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