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6차 협의 성과 無…택시 감차 문제도 입장차 여전
오송역~세종청사 요금 인하 난항…市 “지속적 협의로 해결 노력”

해를 넘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충북 청주시의 주요 교통 정책이 올해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택시·버스업계와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데다 협의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시가 난관을 뚫고 합의점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6개 시내버스 업체와 시는 2015년 3월 협약을 맺고 다음 해 7월까지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준공영제는 버스 운영을 기존 공동 배차에서 운송 사업자별 운행노선 담당제로 전환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2015년 9월 버스업체 대표, 교통 전문가, 공무원,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준공영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이후 6차례 협의회를 열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핵심 사항인 표준 운송원가 산정을 놓고 시와 업계 간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시는 버스 1대당 하루 60만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했다. 반면 업체들은 다른 지역보다 낮아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시는 이런 어려움에도 준공영제 도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항목별 기준을 협의할 소위원회 일정도 잡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과잉 공급된 택시 감차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7월 감차 위원회가 시와 택시업계 간 견해차로 무산된 이후 협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감차 위원회는 전체 4천147대(개인 2천541대·법인 1천606대) 중 463대를 줄이기로 했다. 개인택시 284대, 법인택시는 179대다.

하지만 감차 보상금, 기간, 출연금 등을 놓고 시와 업계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시는 최대한 빨리 감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조는 10년 이내, 택시업체는 20년을 주장하고 있다.

감차 보상금과 택시업계가 지원해야 할 출연금 등도 해결해야 한다. 청주에서 거래되는 법인택시 가격은 한 대당 4천~5천만원이다. 개인택시는 1억원을 넘는다.

문제는 택시 감차 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13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나머지는 택시업계가 부담해야 한다.

KTX 오송역~세종청사 구간의 불합리한 택시요금 개선도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세종시와 협의가 중단됨에 따라 단독으로 택시요금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 구간의 2개 할증요금 중 복합할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택시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오송역에서 택시를 타고 세종청사까지 가는 요금은 2만360원이다. 복합할증이 폐지되면 4천720원의 요금이 인하된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옛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할 때 요금을 20% 인하했는데 또다시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년 만에 개편을 추진하면서 그해 12월 확정할 예정이었다.

청주 시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집중된 상당로와 사직로 노선을 줄여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초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2500여 건이 접수돼 분석·보완에 들어갔다. 시는 오는 4월 노선 개편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감차,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이 업계와 입장 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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