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5.29 월 20:41
인기 : 특별자치도, 지방선거
> 뉴스 > 사회
     
법무부, 비위 검사 처벌 강화 등 검찰 신뢰 높인다
2017년 01월 11일 (수) 19:52:01 고영진 기자 naf09@naver.com

법무부가 촘촘한 비리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위 검사 처벌을 강화하는 등 검찰 내부 비리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주식 뇌물 대박’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 ‘스폰서 뇌물’의 장본인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 비리가 잇따르며 실추된 신뢰를 끌어올리려는 고육지책이다.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러한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신설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고검 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직 비위를 일상적으로 집중 감찰키로 했다.

특별감찰단은 김 전 부장검사 뇌물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상시 감찰 기구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서울고검 감찰부, 전국 고검·지검 감찰전담 검사·수사관 간 협업을 강화해 전국적인 감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승진 대상 간부급 검사의 재산 형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암행감찰 및 권역별 기동점검반도 수시 가동한다. 금융 관련 부서 근무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비위 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임·파면 등 최고 수위로 징계한다.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했을 때는 무조건 징계성 벌금인 징계부가금을 물릴 방침이다. 징계 처분을 받고 면직될 경우 2년 내 변호사 개업이 제한된다.

검사 자질 검증도 강화된다. 임용 후 2년 차에 첫 적격심사를 하고 심사 주기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영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충청매일(http://www.ccd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오늘의 스포츠
손흥민,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최다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공격수 손흥민이 팀을 구하는 천금 같은 동점골을 터뜨리며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시즌 최다골 역사를 새롭게 썼다.손흥민은 22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문성민, 역대 최고 시속 123㎞…V리그 올스타전 ‘서브킹’
문성민(31·현대캐피탈)이 역대 최고 기록인 시속 123㎞로 서브킹에 올랐다.문성민은 22일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NH농협 2016~2017 V리그 올스타전 스파이크 서브킹 선발대회 결승에서 정상에
문화
청주미창, 中 단저우 국제비엔날레 초청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의 작가들이 ‘제1회 해남성 단저우(담주) 국제비엔날레’에 초청됐다.지난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는 중국 해남성 단저우시 문화관광산업발전공사에서 주관한
‘청주 시민과 통하다’…사랑방 춤이야기
청주시립무용단(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박시종)이 관객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감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랑방 춤 이야기’가 오는 24일 오후 1시 무용단 연습실에서 열린다.이번 공연의 이야기 손님으로 청주시립예술단의
피플세상속으로
한국 출판계 거목 박맹호 민음사 회장 별세
50여년간 한국 출판계를 이끌어온 박맹호 민음사 회장이 22일 밤 0시4분 별세했다. 향년 84세.고인은 1933년 충북 보은 비룡소에서 태어났다. 1946년 청주사범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살았던 비룡소는 이후 민음사
충북대 조성진 교수 연구팀, 돌기해삼 유전체 구조 규명
충북대학교는 생명과학부 조성진(47) 교수 연구팀의 돌기해삼(Apostichopus japonicus) 유전체 정보 해독 연구 결과가 올해 국제 학술지인 기가 사이언스(GigaScience) 1월호에
안대성씨의 남다른 영동 노근리평화공원사랑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평화공원에 자신이 기부한 장미로 정원을 조성하고 있는 안대성(69)씨가 이번에는 쉼터용 의자를 제작해 관심을 끌고 있다.22일 영동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8월 노근리평화공원에 손수 키운
청주 문의초, 美 세인트 제임스초교
충북 청주 문의초등학교(교장 우영숙) 교사와 학생 12명이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 위치한 세인트 제임스 초등학교(St. James Episcopal School)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2847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35 (운천동) | 대표전화 043-277-5555 | 팩스 043-277-5800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재훈
Copyright 2003 충청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