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 충북 방문
“지방분권 보장하는 개헌이 돼야”
충북 현안 질문에는 유보적 입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지방분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문 전 대표는 충북도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개헌의 원칙은 ‘국민을 위한 개헌’, ‘국민 주권적 개헌’, ‘기본권 확장을 위한 개헌’, ‘지방분권 확대 개헌’,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의)정치적 권력구조 유지를 위한 정치인들 만에 의한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번 선거에서도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연방제에 준하는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는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참여정부의 이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혁신도시 등 이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중심도시로 갈 수 밖에 없었지만 진천음성 혁신도시 등은 많은 발전이 있었고, 앞으로도 혁신도시 시즌2에 버금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문 전 대표는 “다음 정부 초반이 적절하다. 2018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맞추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때 국민투표에 같이 부쳐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대통령 선거 이후의 개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충북의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문 전 대표는 KTX세종역 설치 논란과 관련 “현재 철도시설공단이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오는 4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지켜보면서 두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앞으로 세종시가 크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간이역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오송역에서 세종시, 대전으로 연결되는 급행 철도 등을 만들면서 세종과 오송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했다.
국회와 청와대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는 적극 찬성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당시 당초 구상은 충청권에 수도를 건설하는 것이었다”며 “지금 당장은 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세종청사 공무원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입국일 하루 앞서 충청권을 방문한 배경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반 총장 귀국일) 이틀 전이나 하루 뒤에 충북을 방문한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나. 의미가 없다. 대선 공약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강력하게 펼치는 것이 목표인데 충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지난번 대선 때 충청에서 패했다. 이번에는 선택을 받고 싶다”며 “충청지역에서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 전 총장과 관련해서는 “우리와 함께 정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새누리당 세력과 함께 간다면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잘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