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은 정부 양곡 정책 탓”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충북 전농)은 10일 “정부는 실패한 양곡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 초유의 우선 지급금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농연 충북연맹은 이날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우선 지급금 환수방침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무능함의 극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충북연맹은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15년산 재고물량 부담과 기상악화에 따른 품질저하로 지난해보다 15％가량 떨어졌기 때문에 우선 지급금 환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나 쌀값 폭락 근본 원인은 무분별한 쌀수입과 정부의 무능한 양곡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쌀값 폭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12월에 2만5천t이나 되는 밥쌀용 쌀을 포함한 13만t의 쌀수입을 강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쌀 수입과 안일한 대응 등 정부의 양곡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해 쌀값 대폭락의 원인이 됐고 사상초유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까지 발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정부는 쌀값 대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에게 환수에 응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을 준다며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를 선언하고 조직적으로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연맹 박기주 의장은 “무능한 박근혜 정부에 제2의 전봉준 투쟁을 선포하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급금이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매입할 때 현장에서 지급한 돈이다. 이 돈은 지난해 8월 1등급 40㎏ 포대 기준으로 산지 쌀값 93% 수준인 4만5천원에 책정됐다.
하지만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4만4천140원으로 확정됐다. 포대당 860원의 차액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환수 금액은 모두 197억2천만원, 농가당 7만8천원 가량이다. 충북에서만 1만 농가가 8억5천여만원 가량을 반납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