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천 상생협력 정책포럼]“민·관·산·학 모든 계층 참여하는 법적 체계 만들어야”
[미호천 상생협력 정책포럼]“민·관·산·학 모든 계층 참여하는 법적 체계 만들어야”
  • 김정애 기자
  • 승인 2016.12.12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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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사례로 살펴보는 바람직한 하천관리 방향

시민들 공원 하천보다 결국은 ‘생태하천’ 선택 할 것

미호천 살리기 목표는 ‘미호종개’ 서식지 복원에 맞춰야

미래성장동력은 ‘생태’…영충호사업에 맞게 확장해야

포럼 활성화 절실…자주 열어 이슈 중심으로 끌어가야

주민교육 등 지역적 특성 반영해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축산 폐수 정화시설 강제조항·감독방안 마련 선행 필요

충청매일과 충북연구원, (사)풀꿈환경재단 등이 공동주최하고 충북학연구소와 미호천상생협력추진기획단,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등이 공동주관한 ‘미호천 상생협력 정책포럼- 관심과 참여, 상하류 상생의 유역관리방향’이 지난 7일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강당에서 열렸다.

충청매일은 통합청주시 출범과 함께 미호천을 충청지역사회에 주요의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2015년 6월부터 ‘물길따라 금강에서 황해로- 제1부 생태·문화·사람이 있는 미호천에서 놀다’를 기획, 1년 동안 기획기사 38회, 일반 기사 30여회 등 70여 차례에 걸쳐 미호천 관련 기사를 보도해 왔다. 그 일환으로 충북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지역사회에 미호천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미호천유역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체 세부분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1부는 ‘사례로 살펴보는 바람직한 하천관리 방향’을 의제로 자치단체의 하천관리에 있어 모범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충남의 사례를 김홍수 충남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장이 ‘충남의 주민참여형 물길정책’을, 안양천살리기운동에 오랫동안 관여해 왔던 안명균 경기도 탈핵에너지전환 네트워크 실행위원장이 ‘협력을 통한 안양천 살리기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정토론자로 유영경 청주충북환경연합공동대표, 김정애 충청매일 부국장, 이경기 충북연구원 수석위원, 박창재 세종환경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사례발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2부 ‘미호천 다시 보기, 물 환경 개선과 유역공동체 발전방안’의제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청주 KBS ‘유용의 시사투데이’에서 미호천 답사보도를 진행한 유용보도국장이 ‘미호천, 콘텐츠 그리고 플랫폼!’을, 배명순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이 ‘미호천 주민하천관리 활동결과와 물환경 개선방안’을, 염우 풀꿈재단 상임이사가 ‘미호천 유역 상생협력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원, 최병철 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송태호 청주팔백리 대표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3부는 ‘미호천 유역협의회 구축에 관한 제언’을 위한 시간으로 염우 풀꿈재단 상임이사가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에 기반한 미호천 유역 통합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김영숙 진천군 환경위생과 수계관리팀장, 최윤복 음성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김용태 한국농어촌공사충북지역본부 수자원관리부장, 유병훈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주무관, 정흥진 충북도 바이오환경국 수질관리과 수계관리팀장 등이 자유토론자로 참석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미호천 유역협의회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약속했다. 충청매일은 이날 3부에 걸쳐 진행된 포럼 내용을 요약 정리해 2회에 걸쳐 게재한다.

 

●김홍수=충남은 ‘도랑에서 서해까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013년부터 도랑살리기 사업을 진행해 왔다. 충남의 경우 5년 계획으로 매년 예산을 책정해 도랑을 관리하고 있지만 영구적인 관리 방안을 찾는 것이 과제다. 관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좋은 효과를 내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결국 지역주민, 기업, NGO단체 간에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실제 국가하천과는 달리 관리사각 지대에 놓인 도랑 관리주체는 없었다. 앞으로 도랑관리에 있어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다. 미호천과 같은 큰 물줄기를 관리하기 이전에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도랑관리가 우선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도랑관리가 이뤄진 지역의 경우 수질이 현격하게 좋아졌다. 정기적인 마을주민교육 등을 통해 오염원이 사라지고 도랑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의식도 변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명균=포럼 주최측으로부터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안양천의 경우 협력보다는 치열하게 싸웠던 경험이 더 많았다.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가 중요한 것 같다. 잘 된 사례보다는 한계점을 얘기해드릴 수밖에 없다. 안양천은 완성된 사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관련된 모든 주체들(민·관·산·학)이 참가해서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법적 제도적 체계를 만들지 않는 한 그동안의 노력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체계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 체계를 갖고 어떻게 해당하천을 관리할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참가주체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미호천은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있어야 하는 곳이다. 미호천 살리기의 목표를 무엇에 둘지 자명하다. 안양천의 특징이 있듯이 미호천도 여러 특징을 갖고 있다. 여러 개의 지자체가 포함돼 있고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이 혼재하기 때문에 협력보다는 경쟁이 우선인 지자체들간 분위기로 인해 쉽지 않을 것으로 짐작한다. 결국 민간이 개입해 지자체간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이경기=지역의 발전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시대는 지났다. 앞으로의 성장동력은 생태, 다시 말해 하천에서 찾아야 한다. 여러 시를 탐방연구한 결과 도시를 개발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화두는 물길, 바람길, 녹지길이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도시를 만들거나 정비하거나 가꾸거나 할 경우 가장 중요한 축은 물길네트워크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도랑을 살리고 하천을 살리는데 두 가지 접근법, 제도와 함께 하는 시민운동의 방법이 있을 듯하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단체가 중심이 되고 행정기관이 보조하고 전문가가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 미호천을 영충호사업에 걸 맞는 사업으로 확장시켜 생태 축을 근간으로 지역의 전략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박창재= ‘협치’라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걸 새삼 실감하게 된다. 역시 지도자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최근 서울시의 한강 백사장 되살리기 사례를 참조해 보면, 미호천의 미래에 대해 걱정된다. 후손들에게 어떤 미호천을 물려줄까, 일단 미호천의 지천인 조천을 가지고, 조천포럼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비점오염원들도 많고 둔치경작도 있다. 개발론자들은 경작을 금지하면서 공원을 만들려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미호천포럼을 하루빨리 활성화해야 한다. 미호천 포럼을 자주 열어 이슈의 중심으로 끌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미호천의 최대 이슈는 수질문제다. 지속적이고 촘촘한 모니터링을 통한 객관적·과학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역협의회체 운영을 통해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철새도래지인 미호천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가장 귀족적인 여가프로그램인 ‘탐조활동’ 등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 미호천의 유용성을 홍보하자는 취지다. 아름다운 강 미호천의 경관이 뛰어나지만 사람이 찾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 찾아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대중화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Q 유영경=우리가 살아가는 가치철학들이 개발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다. 안양과 충남의 사례를 보며 우리 지역에서도 논의할 부분들 있을 듯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시민이 참여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주민교육과 더불어 공무원 담당자들의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시민실천에 관한 부분에서 정화활동, 생태복원하천으로서 주민교육의 내용들도 정화활동보다는 기본적으로 오염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충남처럼 지역적 특성들을 좀 더 꼼꼼히 반영해 해당 지역 및 하천, 도랑에 맞는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한다.

A 김홍수= 민·관·학과 기업 등 모든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시 마을리더의 역할과 교육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한다.

 

Q 김정애=충남의 도랑살리기가 매년 도랑을 선정해 예산을 집행하고 다음에는 다른 지역을 선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면 일회성 행사로 그칠 수 있다. 문제는 사업 내용이다. 도랑의 수질 오염원이 되고 있는 축산과 주민쓰레기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 축산업은 주민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축산업을 지속하면서 축산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의 강제조항이나 관리 감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도랑살리기 사업이 끝나고 난후에도 좋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김홍수=5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후 유지관리비용을 연장지원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축산오염원해결은 주민의식의 개선이 해결되면 대부분 해소된다고 본다. 도랑살리기를 통해 상류쪽의 축사가 오염원임을 인지하자, 축사 주인이 떠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주민이 떠나는 것 보다는 축산 폐수 정화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관의 역할이라고 본다.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다.

 

Q 김정애=안양천의 경우 관과의 협력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했다. 미호천 역시 관 주도형 친수 공간 조성과 자전거길 등이 하천오염원이자 혈세낭비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다. 자전거로 금강하구까지 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 향후 수질 오염원 제거를 위해 자전거길 해체나 제방 위 이전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경우, 생태복원이라는 문제와 친수공간 확보라는 시민들의 대립각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다.

안명균=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20년 하면서 시민을 믿게 되었다. 시민들은 공원하천보다는 생태하천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었고 실제 시민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시민들은 생태하천을 선택했다. 결국 안양천의 목표는 그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정부 말기에 생태하천복원을 국정과제로 삼은바 있다. 그 덕에 일부 구간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이뤄졌지만 곧바로 이명박 정부가 정반대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는 생태교육과 토론회 등을 통해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직 진행 중이지만 장기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유역네트워크는 시민들을 믿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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