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정책토론회…입법 반영 등 촉구
충남도가 물 관리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담론을 제시하고, 중앙부처 정책 및 국회 입법 반영 촉구를 위해 국회에서 토론의 장을 펼쳤다.
도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현희·황희 국회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물 관리, 그 해법을 찾아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희정 지사와 정세균 국회의장, 물 관련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안 지사의 기조연설, 정세균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의 축사, 주제발표와 지정·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 지사 기조연설에 이어 진행된 발표는 백석대 박종관 교수가 ‘중앙과 지방의 물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는 ‘유역 관리에서 분권이 필요한 이유’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수 교수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법체계 개선’을 주제로 각각 가졌다.
발표에 이은 토론은 한국환경정책연구원(KEI) 김호정 박사,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국토부 유성용 수자원정책국장, 환경부 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 충남연구원 이상진 연구실장, 국회 입법조사처 김경민 입법조사관, 신동헌 도 환경녹지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대 허재영 교수 주재로 진행됐다.
토론에서 각 패널들은 중앙과 지방의 물 관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방안과 유역관리에 대한 각 주체의 참여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한 세부 논의를 거쳐 정부 정책 반영 및 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