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 경영학과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갈 2017년의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치가 궁금해지는 시기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각종 경제관련 연구기관에서 내놓는 경제전망치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최근 코시 마타이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최근 뉴욕 맨해튼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한국 경제 리뷰’ 세미나에서 “3.0%인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은 채 “최근 OECD에 이어 한국은행조차 내년 성장률을 2.8%로 낮출 정도로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이 내년에 3%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월 28일 대한민국의 2017년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수정했다. 종전의 3.0%에서 0.4%포인트나 떨어뜨렸다.
대한민국 경제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지부진한 구조개혁, 정치 리스크, 한국의 중장기 리스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의 구조개혁이 날로 지연되고 있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에서 설정한 개혁과제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1천300조원 이상의 폭발 직전 수준의 가계부채와 소득 불균형 심화, 취약한 사회안전망,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 등 잠재적 위험요소가 도처에 깔려 있다.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35% 수준으로 비교적 낮지만 가계부채 비율은 90%에 달한다.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급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는 성장을 지체시키는 주요원인이다. 노동인구 감소가 잠재성장률을 잠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역량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청년층(15~29세 이하) 고용률은 40%로 OECD 평균인 50%를 밑도는 수준이다. 임시직 비율도 20%대로 OECD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의 이중성 탓에 저임금 문제가 심각하다.
지지부진한 생산성 증가율도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생산성 증가율 지표인 근로시간당 GDP는 OECD 평균 이하이고 총요소생산성도 미국과 일본이 상승추세인 반면 한국은 정체상태이다. 고용율이 높은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여기에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더욱 심각하다. 2014년 기준 제조업 생산성을 100으로 잡을 때 OECD 평균 서비스업 생산성은 90이나 한국은 45정도이다. 창업에 대한 제도적 진입장벽이 높고, 창업 이미지도 크게 저조한 편이다.
우리가 맞이하는 2017년은 이래저래 그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험난한 길일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는 정부 리더십과 미래 비전설정을 통한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단합된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