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 댐 주변지역 지원확대 논의

충주시가 8일 충주시청 3층 중앙탑회의실에 2016년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는 전국 19개 댐 주변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댐 주변지역의 지원확대와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댐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 확대와 규제개선 등 댐 소재지의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2011년 전국 18개 댐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여 결성된 단체이다.

2014년 군위댐을 포함한 군위군이 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19개 기초자치단체로 늘어났으며, 초대회장은 경북 안동시장, 2대회장은 전북 진안군수가 역임했고 조길형 충주시장은 제3기 회장단을 이끌고 있다. K-water가 관리하고 있는 댐은 홍수조절, 용수공급, 수력발전 등 국가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기능으로 수혜를 받는 지역도 있지만, 정작 댐 주변지역은 수몰로 인한 삶의 터전 상실과 댐의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개발제한 규제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인구ㆍ지방세ㆍ농업소득 감소와 댐 주변지역 침체 등 댐 소재지 주민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하고 있어 그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K-water는 매년 발전판매금과 용수판매금을 일정비율로 댐 주변지역에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에 활용됨에 따라 지역의 소득증대 또는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원금의 전체 규모와 댐 주변지역의 인구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합리적인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그동안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꾸준히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 시장은 “앞으로 댐 주변지역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정부와 관계기관에 댐 소재 지역 권익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보상과 불합리한 개발제한규제 개선을 건의, 댐 주변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