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받는 미호천 수질 생태계 되살리자

유역별 오염 현황 도심 집중화…청주 흥덕구 ‘최다’

전구간 식생·생물다양성 전수조사…기관 의지 중요

내년 비점오염 관리 대책 수립…지자체 인센티브제 활용

수계관리·상하수도 등 통괄할 ‘컨트롤 타워’도 절실

주민 참여형 유역관리방안 효과…조례 등 강제화 필요

충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청주시 운천동 충북NGO센터 대회의실에서 ‘미호천 수질 수생태 관리를 위한 발전적 대안 모색’을 주제로 환경위원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윤조희 금강물환경연구소 박사가 ‘미호천의 이화학적 수질 현황’, 전숙자 충북 숲해설가협회 이사가 ‘미호천 식생을 통해 본 생태현황’, 김이형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교수가 ‘특별대책지역과 비점오염 관리방안’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발표가 있은 후 조영철 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교수 사회로 배명순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오경석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정인성 충북도수질관리과장, 김정애 충청매일 부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미호천 수질 및 생태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집중 질문이 이어졌다. 다음은 이날 포럼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윤조희=미호천 유역의 오염 현황을 보면 도심에 집중돼 있으며 청주시 흥덕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주 오염원은 가축사육에 의한 오염이 높은 편이며 토양오염과 산업시설로 인한 폐수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미호천 국가수질측정망 운영 결과 미호천은 유입지천의 영향을 받아서 상류부에서 오염도가 높다. 중류부에서는 오염부하가 적은 백곡천, 초평천, 보강천, 성암천의 합류로 희석효과가 높아 오염도가 낮아지다가 하류부인 옥산면 신촌리 옥산교, 오송읍 궁평리 미호천교, 연동면 예양리 미호교, 연기면 세종리 월산교로 갈수록 오염도가 증가하는 도심 하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이한 것은 최근(2014~2015년)에는 기록적인 가뭄에 따른 유량 감소 등으로 상류부에서도 오염도가 증가한바 있다. 하절기 강우의 강도와 패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금강 본류에서 발견된 큰이끼벌레 등도 기상적인 요인이 하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숙자=미호천에는 버드나무, 뽕나무, 미루나무, 아카시나무 등이 자라고 있다. 나무들은 경관 및 조류의 쉼터로 미호천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때문에 이들 나무는 야생조류의 개체수 분포도를 확장하는 역할을 해준다. 청주시가 홍수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벌목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모래하천 특징과 자연생태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미호천의 오염 원인 중 하나는 수변구역에서의 농업행위이다. 성암천 등 지류하천 수변구역에 포함된 논과 밭을 관리하는 것이 큰 숙제이다. 자치단체 관할인 지류하천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등을 통해 농경지를 하천으로 되돌려주는 작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미호천 수변 초본류는 수질 정화 능력이 탁월하며 하천 식생에도 매우 중요하다. 40여종이 넘는 어류들이 살고 있는 이유는 초본류와 목본류의 식생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낚시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낚시꾼들이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례가 많아 하천오염원이 되고 있다. 낚시허가제 등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조류도 30~40여종이 관찰되고 있는데 미호천은 충북도내에서 멸종위기종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으로 미호천 전 구간에 대한 식생 및 생물다양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호천에는 갈대, 물억새 등이 자라고 있어 계절별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최고의 관광자원이자 생태공간이다. 미호천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들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 사람이 간섭하지 않아도 생물체들이 가족을 구성하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소소한 공간이다. 공공재로서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미호천 활용을 고민해야한다.

●김이형=2017년부터 각 지자체별로 비점오염 관리대책을 수립해야한다. 수질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살펴보면 비점오염 관리지정제도는 규제라기보다는 인센티브제도라고 봐야 한다. 2012년 비점오염 종합대책을 보면 물 순환구조 개선, 유역 통합관리, 국민참여 생활실천형을 목표로 했다. 도시에서는 LID(Low Impact Development. 강우 유출수에 의한 오염부하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개발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 하여 포괄적 의미에서 개발 이전의 자연 상태의 수문 순환 상태를 유지하는 기법)기법을 적용해 도로의 경우 53조 2항에 근거하여 관리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농촌지역은 가축분뇨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돼지 한 마리는 사람 4명분의 오염 물질을 쏟아낸다. 따라서 돼지 50만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은 사람 200만명이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것과 같다. 또한 농업지역에서는 퇴액비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퇴액비에서 발생하는 인이 침전해 부영양화를 일으킨다. 환경부는 비점오염 관리지역을 5개에서 35개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7대 3의 비율로 지원을 한다. 비점오염 관리 지정제도를 보면 수실수생태계에 관환 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비점 오염물에 의해 자연생태계가 중대한 위해가 되는 지역, 인구 100만명 이상인 지역, 그밖에 환경부령으로 지정한 지역이 있다. 도시강우 유출수, 농업지역의 지표 및 지하흐름 등으로 수질악화, 부영양화에 의한 조류 대발생, 수생태계 훼손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하다. 환경부 방침으로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한 저 영향 개발을 확산시키고 있다. 내년에 충북도에서도 비점오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3년 전부터 비점오염 저감 홍보사업 NGO단체를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정인성=비점오염원은 조례 진행이 안된 상태이다. 비점오염원은 예산을 따내서 구역별로 진행하고 있다. 무심천의 상류지역은 오염도가 심한데 내려오면서 수량도 늘어나고 정화활동이 일어나면서 더 좋아지고 있다. 상류가 맑아져야 아래로 갈수록 오염도가 적어진다. 1단계 수질총량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2단계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비점오염원 지역을 보면 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내려가면 전과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다보니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하고나서 평가를 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제천시의 경우 우수를 받아서 저류에 잔디를 심는 사업들을 진행했다. 민간과 협력하지 않으면 공공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일들이 적다. 수계관리, 상하수도, 치수방재과 등을 통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사실 예산부분에서 항상 개발에 순위가 밀려 예산 확보가 힘들다. 이런 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면 나중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배명순=과거에는 주로 본류만 수질 측정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면 어디가 문제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지류도 측정하는 것 같아 나아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여전히 현재의 수질측정만 갖고는 왜 수질이 안 좋은지 파악하기 어렵다. 충남에서는 몇 년 전부터 그런 문제로 인해 자체적으로 수질 측정망을 밀도 높게 운영하고 있어 원인을 찾기 쉬운 사항이다. 환경부, 물환경연구소나 기존의 측정망으로는 오염원인을 찾는데 한계가 있어 더 치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오염원 자료가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조사 자료와 매우 다른 경우가 있다. 결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나가야 한다. 주민 참여형 유역관리방안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의 제도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환경이라는 것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화 할 필요가 있다.

Q 김정애=미호천 생태계 전수조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논의가 돼 왔지만 정작 이를 주도해야할 자치단체나 금강유역환경청 등 기관이 나서지 않고 있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

A 전숙자=식생은 계절별로 1년이면 가능한데, 동물분야는 3년 정도 지켜봐야 80% 정도 알 수 있다. 계절별, 지류와 본류, 산과 농경지의 연계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근과 전제척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인력이나 예산 핑계 보다는 해당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미호천 생태전수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확고한 의지가 발현돼야 할 것이다.

Q 조영철=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제적인 수익률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요?

A 김이형=50년 이상 비점오염원 관리에 충분한 기관과 투자를 한 곳이 대부분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이라는 작은 면적에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