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5.22 월 20:52
인기 : 특별자치도, 지방선거
> 뉴스 > 정치
     
임각수 괴산군수 징역 5년…군수직 상실
지역 외식업체 대표에 1억원 수수 등
2016년 11월 25일 (금) 14:55:04 충청매일 제휴/연합뉴스 기자 webmaster@ccdn.co.kr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농지법 위반 등으로 2건의 재판에 넘겨진 임각수(69) 괴산군수가 모두 유죄로 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뇌물 수수 등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7)씨로부터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1억원 수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라고 봤지만, 취업 청탁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친분도 없는 기업 대표를 만나고도 그 사실을 기억 못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1억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신 아들 취업 청탁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군수는 농지법 위반 혐의에도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1년부터 2년간 1천478만원을 들여 괴산군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실형이 확정돼 임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농지법처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이외의 혐의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치단체장 직을 잃는다.

충청매일 제휴/연합뉴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충청매일(http://www.ccd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오늘의 스포츠
손흥민,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최다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공격수 손흥민이 팀을 구하는 천금 같은 동점골을 터뜨리며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시즌 최다골 역사를 새롭게 썼다.손흥민은 22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문성민, 역대 최고 시속 123㎞…V리그 올스타전 ‘서브킹’
문성민(31·현대캐피탈)이 역대 최고 기록인 시속 123㎞로 서브킹에 올랐다.문성민은 22일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NH농협 2016~2017 V리그 올스타전 스파이크 서브킹 선발대회 결승에서 정상에
문화
청주미창, 中 단저우 국제비엔날레 초청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의 작가들이 ‘제1회 해남성 단저우(담주) 국제비엔날레’에 초청됐다.지난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는 중국 해남성 단저우시 문화관광산업발전공사에서 주관한
‘청주 시민과 통하다’…사랑방 춤이야기
청주시립무용단(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박시종)이 관객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감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랑방 춤 이야기’가 오는 24일 오후 1시 무용단 연습실에서 열린다.이번 공연의 이야기 손님으로 청주시립예술단의
피플세상속으로
한국 출판계 거목 박맹호 민음사 회장 별세
50여년간 한국 출판계를 이끌어온 박맹호 민음사 회장이 22일 밤 0시4분 별세했다. 향년 84세.고인은 1933년 충북 보은 비룡소에서 태어났다. 1946년 청주사범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살았던 비룡소는 이후 민음사
충북대 조성진 교수 연구팀, 돌기해삼 유전체 구조 규명
충북대학교는 생명과학부 조성진(47) 교수 연구팀의 돌기해삼(Apostichopus japonicus) 유전체 정보 해독 연구 결과가 올해 국제 학술지인 기가 사이언스(GigaScience) 1월호에
안대성씨의 남다른 영동 노근리평화공원사랑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평화공원에 자신이 기부한 장미로 정원을 조성하고 있는 안대성(69)씨가 이번에는 쉼터용 의자를 제작해 관심을 끌고 있다.22일 영동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8월 노근리평화공원에 손수 키운
청주 문의초, 美 세인트 제임스초교
충북 청주 문의초등학교(교장 우영숙) 교사와 학생 12명이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 위치한 세인트 제임스 초등학교(St. James Episcopal School)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2847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35 (운천동) | 대표전화 043-277-5555 | 팩스 043-277-5800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재훈
Copyright 2003 충청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