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윤 교수의 창] 부역 5적(賊)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은 이 국민에게서 나와야 하는 데 일개 아녀자와 환관 무리에서 나왔으니 박근혜 대통령은 그의 가장 큰 책무인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키지 않았다. 즉 국민의 주권이 이를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과 그에 대한 부역자들에 의해서 찬탈되었다.

우리의 역사는 부역의 역사라 할 만큼 부역자로 얼룩져 있다. 을사5적을 위시한 친일 부역의 잔재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으면서 선대의 친일재산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하고 있다. 유신의 부역자들은 지금도 살아 대를 이어 박근혜와 최순실의 부역자 역할을 했다.

국민의 주권을 대통령의 권력이란 이름으로 도둑질한 부역 도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선거자금으로 보험 들고 5·16재단, 일해재단, 미르재단에 돈을 대 세금 감면, 비리 무마, 탈세로 돈을 챙긴 재벌이 부역의 제1적이다. 그들은 아직도 공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미르 재단에 돈을 기부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당 대표를 위시한 영원한 친박뿐만 아니라 반박의 화신이 되고 싶어 하는 잠룡, 소위 홀박·짤박·탈박처럼 한때 박근혜의 그늘에 있던 것을 자랑으로 했던 사람과 최순실 사건이 터진 뒤에도 의혹이라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르짖으면서 박의 그늘에 있으려 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부역의 제2적이다. 그 제2적이 아직도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문제 해결하기보다는 계주생면(契酒生面)하는 야당도 공범이 아니라 할 수 있는가?

100만 시민보다 26만명이 참석했다는 경찰의 집계를 강조하고, 최순실의 국정 농단보다는 JTBC의 태블리 PC 취득 경로를 밝히라는 어버이 연합의 소리를 대변하는 거대 언론이 부역의 제3적이다. 이들은 아직도 대통령의 하야보다 서태후처럼 수렴청정하길 원하고 있다.

책임감 없고 분별력 없는 대통령의 문고리가 된 3인방,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호위무사를 자처한 십상시(十常侍), 인수위원회 명함으로 낙하산을 탄 장이나 청와대에서 한솥밥 먹고 비례대표 번호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환관 무리가 부역의 제4적이다. 검찰은 국가 기강을 확립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그 검찰이 정의보다 권력을 앞세우고, 법이 아닌 여론에 밀려 수사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 죄인을 법의 이름으로 면죄를 시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법 조항처럼 생각하는 정치 검찰이 제5적이다.

제2의 시민혁명으로 기록될 국민의 소리로 박 대통령의 책임만 강조해선 안 된다. 국민의 주권을 함께 도둑질한 이 5적을 척결하지 않는 한 부역의 역사는 반복되고, 주권을 빼앗겨서 분노하는 광화문 광장의 국민 목소리는 북한산에 부딪혀서 메아리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