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부은 돈 천문학적·성장동력 잃을까 우려
충북 청주국제공항 MRO사업이 아시아나항공의 불참 통보로 물거품 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정부를 혼란에 빠뜨리고 민간부문까지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는 불신행정을 조장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아시아나항공을 충북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MRO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만의 이유는 관련 정부 부처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변경 때문이다.
관련 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초 2009년 청주공항을 항공정비시범단지로 단독 지정했다. 청주공항을 MRO 관련 시범 지구로 지정해 육성한 뒤 본 지정을 하겠다는 의지였다. 이듬해 이명박 대통령도 청주공항 MRO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해 지식경제부는 청주공항을 ‘MRO유망거점지역’으로 지정했다.
충북도도 정부의 MRO산업 추진 방침에 호응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MOU를 맺고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러한 육성정책을 만들어 놨던 국토부가 청주공항 중심 MRO 육성정책을 버리고 경남과 인천 등에도 여지를 주면서 충북이 뒷통수를 맞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2015년 국토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시 ‘항공정비육성방안’(MRO)을 통해 민간투자를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정책을 바꾸면서다.
결국, 경남 사천과 충북 청주, 인천 송도 등으로 지방정부와 항공업계가 편을 맺어가면서 찢어져 국가의 MRO 산업 육성 계획이 오리무중에 빠지는 결과를 낳게 됐다.
국가가 한 곳을 지정해 집중 투자를 해도 국제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판에 항공업계의 대량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불씨를 제공한 셈이다.
이미 충북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산 배치로 정부의 성장 동력이 분산되는 경험을 한 바 있어 정부의 이러한 오락가락 행정에 가슴을 치고 있다. 충북이 오송에 10여년간 공을 들여 첨복단지 조성 준비를 해 왔지만 당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느닷없이 공모를 한다면서 지자체를 경쟁시킨 뒤 아무 준비도 없던 대구 성서지구를 끼워넣은 바가 있어서다.
이번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 MRO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오송첨복단지 조성 사업과 데자뷰되는 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충북도는 MRO에 목을 매고 미래 성장동력으로까지 지정해 가며 돈을 쏟아부었다.
이와 관련 충북도가 조성했거나 조성해야 할 예산은 모두 1천162억원에 이른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 사업비로 올해까지 212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146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2지구 사업에는 올 연말까지 모두 34억원이 투입됐다. 앞으로 1,2지구에 투입될 예산은 모두 91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 유발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