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을 앞두고 최근 정치권에서 노무현 정부시절 미완으로 끝난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4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지방위원 연석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추후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행정수도 이전 관련 조항을 개헌에 반영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헌 전 국회분원 및 제2청사 설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안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앞서 지난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등도 행정수도 이전론에 대해 공공연하게 입장을 밝힌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월 취임 2주년 브리핑에서 “청와대 이전이나 국회 분원 설립 차원을 넘어선 분권 자치 실현이 필요하다. 전략적 정치적 입장보다 전국적, 전체적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서울은 비즈니스 수도로 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남경필 경기 지사 역시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세종시와 서울로 이원화된 여러 행정기관 때문에 오는 낭비, 비효율이 굉장히 심각하다.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포함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국가 균형발전이란 중요한 국가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수도 이전 논의가 필요하며 행정수도를 이전할 경우 경기북부를 비롯해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경기도로서는 수도 서울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어 서울과 분리된 자치를 이루고 수도권에 묶여 있는 규제를 풀어 경기지역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계산이기는 하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화가 현재 상태로 지속, 확대될 경우 발생할 수많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행정수도이전 계획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건설됐다. 불과 10여년의 세월이 지나 여야 대선주자들이 앞 다퉈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수도이전 문제가 국가적 대안이었음을 방증해주는 일이다. 당초 원안대로 추진됐어야 한다는 얘기다.
뒷북치는 일이지만 이 역시 더 늦춰서는 안 될 일이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들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주요 이슈로 들고 나온 만큼 차기 정권에서 성사될 수 있도록 과거 계획했던 세종시 이전문제가 구체적으로 공론화돼야 한다. 대권을 겨냥한 표심잡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의 국토균형발전과 서울의 한계성 극복차원에서도 시대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정치권에서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