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비정상의 정상화는 과거로부터 지속해 온 국가·사회 전반의 비정상을 혁신해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어젠다이다.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부정부패, 부조리, 불법, 편법 등의 비정상을 바로 잡아,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정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정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인사, 기념사, 경축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비정상적인 것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고, 비정상적인 것이 일상화되어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권은 항상 정상적인 조직보다 비정상적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지금 신문과 인터넷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검찰과 판사들의 비정상적 행동에 대한 의혹으로 헤드라인을 채우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에서 시작해 진경준 게이트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르기까지 검사, 판사, 변호사가 연루되어 있다. 이 모두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자 한 욕심에서 비롯돼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씁쓸한 자화상을 그리게 한다.
정상(正常)이란 사전적으로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 또는 있어야 할 상태에 바로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 판사,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에게 있어야 할 것은 정의이고, 국민의 대변인인 정치인에게 있어야 할 것은 국민이고, 사회에는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을 보면 법조인에게는 돈이 있고, 정치인에게는 권력이 있으며, 사회에는 갈등과 경쟁만이 있다. 이 비정상적인 것이 사회를 지배하고, 사회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정상적인 것은 법적이기에 앞서 상식적인 것이다. 상식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상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국정을 늪 속에 빠뜨리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싸고, 청와대가 임명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 비정상인지 이러한 행위가 비정상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국민과 청와대가 서로를 비정상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에 가장 큰 문제는 힘 있고 가진 자들의 비정상을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고쳐야 할 제도와 사람도 비정상이라는 것이다. 비정상적 전기 요금 누진제가 대통령의 한마디로 누진제 구간 폭이 완화됐다. 이것은 정상적인 행태가 아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권력과 법으로 사회를 정상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을 스스로 정상화할 수 있는 자정능력이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