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지난주 국회입법조사처가 ‘OECD 사회통합지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많다. 2015년 OECD는 우리나라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5.8로 38개 국가 가운데 31위로 발표했다. OECD가 더 나은 삶(Better Life)이라는 주제로 조사하는 우리의 지표를 보면, 10점 만점에 주거(6.1), 소득(2.5), 직업(7.7), 공동체(0.2), 교육(8.0), 환경(2.9), 시민참여(6.1), 보건(4.7), 삶의 만족(3.3), 안전(7.6), 일과 생활의 균형(5.0)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의 질을 의미하는 공동체 의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75.8%로 38개국 가운데 37위이다. OECD 평균이 88%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 낮다. 뒤를 보면 멕시코만 있다. 우리 국민의 24.2%는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1위인 뉴질랜드는 98.6%이다. OECD는 우리나라의 공동체 의식이 낮은 이유로 제한된 경제적 기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의 부족, 고립감 등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에서 한국이 정이 있는 나라라는 말을 들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1960~70년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시절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것은 가족, 마을, 씨족 등의 공동체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것이 해체되어 있다. 그 결과를 지금 우리는 수치로 보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2030년 정도에 세 집 중 한집이 1인 가구가 되고, 1인 가구 중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9.6%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때가 되면 홀몸노인은 일반 현상이고, 고독사는 삶을 마무리하는 한 형태로 자리할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이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삶과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강한 사회적 네트워크나 공동체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감정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회이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잘사는 사회와 함께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함께하는 사회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의해서 협력보다는 경쟁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강조한다. 지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과연봉제가 그러하고, 경쟁으로 서열화를 정당화하는 고등학교와 대학 입학이 그러하다. 금수저와 흙수저를 견고하게 하는 사회구조가 우리를 함께하지 못하게 한다. 경쟁은 불균형을 가져오고, 불균형은 신뢰의 위기를 가져오며, 신뢰의 위기는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온다. 공동체의 붕괴는 국가와 국민 형성을 무너뜨린다. 문제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데 이를 정당화하고 그 붕괴를 가속하는 사회와 정부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