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토지주 “보상 협의도 없이 조합원만 모집”
조합측 “억지 주장…25일부터 협의 시작” 반박
x충북 청주내덕동지역주택조합(가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율량 건영 아모리움’ 아파트가 토지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토지주들은 당초 약속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사용승낙서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율량 건영 아모리움’은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411-9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3층 규모의 총 744세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670만원대 분양가 △최고 75%의 높은 전용률 △동간거리 70m △확정·추가 분담금 0원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현재 홍보관을 운영,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은 조합이 홍보관을 운영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까지 왔음에도 토지보상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토지사용승낙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토지주 30여명은 청주시에 민원을 접수하고 토지사용승낙서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조합측에 발송했다. 나머지 토지주들도 곧 내용증명을 보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토지주 L씨는 “사업자가 토지보상을 현재 시가보다 높게 해준다고 약속해서 200세대의 주민들을 설득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토지보상에 대한 주민들과의 협의는 전혀 없었고 약속했던 동호수 선 배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보관 개장에 앞서 사업자와 만났는데 당시에도 보상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그럼 대신 토지주들에게는 사업 시행 전까지 돈을 받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자 했더니 욕설을 하며 폭행까지 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또 “사업자가 토지를 모두 매입한 뒤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으나 지금은 일반 청약자(조합원) 계약금을 받아 짓는다고 말을 바꿨다”며 “홍보관에선 토지 매입이 완료됐다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더라”고 말했다.
L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대로 하라’며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토지주 P씨도 “지금까지 보상가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었고 홍보관에서 주민들이 승낙서를 돌려 달라고 하자 갑자기 동네에 ‘25일부터 토지매매 협의 시작’이라는 플래카드들이 붙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개인적으로 조합에서 연락 받은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 아닌 조합원 모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조합비(계약금)만 받아 챙기고 아파트를 짓지 않는 경우도 있던데 이들도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일부 토지주들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합측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장 이름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라며 “그때 보상가에 대한 협의 등이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토지보상에 대해선 “25일부터 주민들과 보상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동호수 지정 문제는 “일부 연락이 안됐거나 늦게 온 토지주들의 경우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며 “하지만 최대한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동호수를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란에도 관리감독기관인 청주시는 “아직 조합설립인가 서류를 시에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라 시가 나설 수 없다”며 “토지사용승낙서 반환은 명확히 법에 규정된 것이 없어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