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동여당은 이날 이한동 총리 주재로 민주당 남궁석, 자민련 원철희 정책위의장,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했다.
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종합대책 발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면서 “이한동 총리가 오늘(21일) 국무회의 직후 주례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김 대통령에게 이같은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종합대책은 빠르면 22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2일 당정회의에서 최종적인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책발표는하루 이틀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보 재정파탄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음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내각에 대한 `질타’의 뜻을 표시했다.
정부는 당초 21일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와 24일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가진뒤 26일 당정회의를 거쳐 28일 민주당과 자민련 고위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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