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청주시의회 행감 준비 부족”…맹물감사 지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의원과 집행부의 준비부족으로 ‘맹물감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연대는 30일 청주시청에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1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김병국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시의원이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는 등 행정감사 준비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모니터단을 구성해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했다.

참여연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한번도 질문하지 않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의원도 있다”며 “다수 시의원이 구체성이 부족한 통상적인 질문만 해 시정의 문제점을 파헤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감 기관인 시 집행부도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시의원들의 준비 부족과 집행부 자료 부실이 겹쳐 맹물감사 됐다”고 비판했다.

시의회가 매년 연말에 하던 행정감사 일정을 6월로 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6월에 감사를 하면서 미집행 사업에 대한 점검, 사업 대비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평하기 어려웠다”며 “이런 시스템은 행정과 감사가 엇박자를 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질문의 집중과 선택, 자료제출 사전 요구,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된 사안확인, 행정에 대한 학습과 고민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