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국가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패는 경제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예로 공장 설립하는데 2~3년 걸리는 것을 뇌물을 주어서 6개월 만에 설립하였다면 기업에는 신속한 공장설립을, 공무원에게는 뇌물에 의한 수입, 지역주민에게는 공장 설립에 의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국가체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뒤에 부패의 긍정적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OECD는 한 보고서에서 부패가 경제성장과 평등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부패는 민간 부문의 생산성을 낮추며 공공 투자를 왜곡하고 공공 재원을 잠식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부패인식지수가 높으면 혁신지수가 떨어지고, 부패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한다. 무엇보다 부패는 경제 이외에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데, 부패인식지수가 25.2% 상승할 때 소득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가 11포인트 상승한다고 한다.
우리가 GDP 기준 세계 11위의 국가라고 하지만 1인당국민소득은 33위이다. 희망대로 빠른 시기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소득 불평등에 의한 사회적 갈등만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사회에 만연된 부패를 지적한다.
2015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한국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67개 조사국 가운데 37위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를 기록한 정도로 공공부문 투명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중앙차원에서는 주식으로 100억원 넘는 시세차익을 올린 진경준 검사장에서 시작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신화를 재창조하는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 8년간 대우조선해양에서 180억원을 횡령 사건, 미래부 사무관의 갑질에 이르기까지 부패공화국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충북에도 그대로 학습되고 있다. 119소방종합상황실에 근무하면서 사망자 정보를 건당 10만원을 받고 넘긴 사건, 해외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협회에 갑질해서 여행경비를 받아 해임된 사건은 KT&G 옛 연초제조창 매각과 관련해 6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이 아무런 교훈이 되지도 못하고 있다.
공무원의 활동을 통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지속적 이권 개입 의혹, 판공비의 친인척 식당에서의 지출, 장학금 모금 행사 수익금의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은 백색부패가 되어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처럼 부패가 학습되어 재생산되는 것은 법과 사회가 부패에 관용을 베풀고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결과이다. 부패가 만연되는 한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이나 충북 경제 4% 비전은 희망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