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충북도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통일부 주관으로 열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계자 워크숍 참석을 위해 중국 북경과 라오스에 다녀왔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탈북경로다.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보호와 이송절차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보호시설을 견학한 후, 정착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경로와 해외 체류실태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그들의 정착지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1990년대 말부터 북한의 식량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북한이탈주민 수 또한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2만8천795명, 충북 도내에는 1천13명의 북한이탈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탈북민 3만명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정착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긴밀한 협조로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정착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국민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평균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수급률은 약 10배, 고용률은 약 54.6%, 초·중·고 중도탈락률은 약 2.5배 수준이며, 지역사회 내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여전하다.
충청북도는 충북하나센터와 연계해 지역사회 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로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기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마트 및 시장체험, 금융교육, 심리상담, 부모교육, 법률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통과 화합을 위한 한마음대회를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합동결혼식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시군에는 별도 사업비를 지원해 심리치료, 취업교육, 자격증 취득, 한마음행사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 교육청, 하나센터, 고용센터, 시군 등 유관기관의 협업 시스템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많은 분들이 충북 도내에서 정착에 성공하고 있으며, 우리 도 전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 주민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북한이탈주민 성공 정착사례 발표대회를 열어 도내 탈북민의 정착과정과 감동사연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2013년 탈북한 유모씨는 농사와 기업체 운영으로 연간 1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밝혀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성공사례를 전파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분단된 지 71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 무려 일곱 번이나 강산이 변하는 동안 남과 북은 점점 이질화돼 가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통일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운명이며 통일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도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죽음을 넘나드는 과정을 거쳐 우리 곁에 온 3만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70여년 분단의 차이를 넘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야말로 그 자체가 통일예행 연습이자, 통일의 마중물인 것이다.
또한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 적응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들의 정착과정은 곧 통일이후 남북한 사회통합의 바로미터인 것이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작은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더 큰 통일로 나아가기 힘들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을 그냥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 함께 가야할 ‘동반자’로서 도민 모두가 인식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