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표 바꿔치기’ 등 불법 납품업체 적발

 직접 생산해야 함에도 타사 제품에 자사 상표를 붙여 불법적으로 공공기관에 조달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무균대’(생물안전작업대)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해 최근 2년간 16억원 상당을 납품한 10개 조달업체의 현장을 조사한 결과, 8개사가 상표나 포장을 바꿔치는 ‘포장갈이’ 방식으로 타사 제품을 불법 납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다.

조달청은 적발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부정당업자 제재)하고 중기청에는 직접생산확인서 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달청 정재은 공정조달관리팀장은 “일부 업체는 타사제품 상표를 그대로 부착해 납품한 경우도 있다”며 “개별업체 불공정 조사는 물론 불공정 관행이 의심되는 특정 업종을 기획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