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대전 본부장
오는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가 공천전쟁에 앞서 충성경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1항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헌법 1조 1항 ‘민주공화국’이라는 의미자체가 권력 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국가라는 의미다. 그러기에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럴까 의구심이 든다. 정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지 의구심이 들어 정부와 여야 정치인에게 묻고 싶다.
이는 국민의 표가 필요할 때는 주권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주권과 권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주권과 권력을 앞세워 충청경쟁을 통한 공천을 받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지금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통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의 몸부림은 마치 중국 공산당원들이 입당에 앞서 선서하는 선언문 내용과도 같아 보인다. 즉 공산당원들이 입당에 앞서 당에 충성을 맹세하듯이 여·야 예비후보 모두가 국회의원 공천을 위해 국민이 아닌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충성경쟁을 벌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에 주권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모두가 알고는 있다. 그러나 이들이 알고 있는 ‘국민’이란 단어는 쓰임새는 그때 그때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공산당 입당 선서문에는 “본인은 당의 강령을 옹호하고 당의 장정을 준수하고,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며, 당의 결정을 집행하고, 당의 기율을 엄수하며, 당의 기밀을 보호하고 지킬 것”이며 “본인은 당에 충청하며, 적극적으로 공작하며, 공산주의를 위해 죽을 때까지 분투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특히 “어느 때고 당과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고, 영원히 당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서문을 통해 각오한다고 했다.
그렇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력은 군과 당에서 나오지만 대한민국은 주권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임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권과 권력은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순박한 정치라는 사실에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모든 후보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