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합의안대로 진행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충북형 무상급식이 우여곡절 끝에 제자리를 찾았다.

충북형 무상급식은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2011년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교과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당초 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총액을 50대 50대 분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매년 분담률을 놓고 충돌하면서 전국 최초 무상급식 좌초 위기까지 내몰렸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양 기관의 파열음은 어려운 재정 위기에서 시작됐다. 체면을 차리면서도 돈을 덜 내려고 시작된 갈등이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지난해 5월에는 충북도가 ‘식품비의 75.7%만 부담’을 선언하면서 협상중단 위기까지로 흘러갔다.

또 도와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이 국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로 지원되는지를 놓고 ‘진실 게임’으로 번지는 등 파국으로 치닫기까지 했다. 양 기관 모두 전혀 예상치 못한 파국 위기여서 적잖이 놀랐지만 도덕성을 담보로 한 ‘진실게임’의 진도가 너무 나갔던 터라 제동을 걸기가 쉽지 않았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면 무상급식의 판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학부모·학생들의 불안감, 피로감이 쌓여가면서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자 두 사람은 냉정을 찾았다. 결국 소통·협력이라는 대안을 찾은 것이다.

당초 ‘충북형 무상급식’의 도와 교육청의 총액 부담이 50대 50에서 60대 40으로 바뀌었지만, 교육청은 안정을 찾았다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했다.

무상급식은 양 기관장의 임기인 2018년까지는 합의안대로 진행된다.

 최영덕기자

 

 

충북무상급식 일지

△2010년 6월=충북지사-충북도교육감 후보, 무상급식 지방선거 공약 채택

△2010년 11월=이시종 지사-이기용 전 교육감 급식비 분담 합의

△2010년 11월=2011년부터 의무교육대상 학생 무상급식 전면시행’ 공식발표

△2011년 3월=충북 전국 최초 초·중학교 무상급식사업 시작

△2011~2013년=충북도-교육청 조리종사원 인건비 등 분담비율 조율과정서 충돌

△2013년 10월=이시종 지사-이기용 전 교육감 국고제외 급식비 5대 5 분담 합의

△2014년 6월=김병우 교육감 당선, 급식비 분담비율 재조정 개시

△2014년 후반기=인건비 등 국고 지원 놓고 충북도-도교육청 이견

△2015년 5월=급식비 분담 조율기구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2015년 7월=충북도-도교육청 급식비 교육행정협의회 의제 채택 불발

△2015년 10월=도교육청 인건·운영·시설비 부담, 나머지 지자체 분담틀 제시

△2015년 10월=충북도와 11개 시·군 “우린 식품비만 부담” 도의회 중재안 거부

△2015년 11월=도교육청, 무상급식비 사업비 91억원 미편성

△2016년 1월=도교육청 ‘지자체 식품비 94% 부담‘ 합의안 제시

△2016년 1월=충북도와 11개 시·군, 도교육청 합의안 거부

△2016년 2월 1일=이시종 지사-김병우 교육감, 민선6기 임기내 분담액 합의(김 교육감, 충북도 제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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