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음성군도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5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실적 1차 평가에서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군 단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2천5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공개했다.
새해 예산 집행을 시작하는 이즈음에 재정 조기집행이 과연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인지 꼼꼼히 살펴 똑똑한 균형집행을 실시해야 된다고 본다.
재정 조기집행 장단점에 대한 논란은 비단 음성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진천군 장애인복지관에서 ‘희망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의 참행정 실천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지헌성 청주시 노조지부장이 ‘조기 집행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4일까지 18일 동안 공무원 781명과 건설업체 관계자 19명이 응답했다.
재정 조기집행 찬반을 묻는 설문에서 공무원 응답자 중 586명(75.1%)이 반대했고, 41명(5.2%)이 찬성, 154명(19.7%)이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13명(68.4%)이 반대, 찬성은 없었고 6명(31.6%)이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정 조기집행 반대 이유로는 경제 활성화 효과 없음(45%)이 1위를 차지했고 업무과중, 행정력 낭비(27%), 부실공사(15%), 이자수입 감소(9%) 등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연구자료가 반향을 불러 시·군의회, 시민단체 등과 힘을 모아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연구과제는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의 사업으로 채택됐다.
음성군이 최근 밝힌 것처럼 이자손실을 최소화 하고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의 균형적 집행을 추진해야 한다. 재정인센티브와 우수기관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재정집행이 돼야 한다.